"혁신위 회의록 작성 왜 안했나?"박지성 위원장 직접 해명....문체부 "자문위 성격, 회의록 의무작성 대상 아냐"

]박지성 K-축구 혁신위원장이 김재원 의원이 제기한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의 회의록 미작성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박지성 위원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K-축구 혁신위원회 4차 회의 후 기자단 브리핑에서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각 위원들의 발언이 다 중요한데 모두 다 발언록을 기재하면서 하기에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 말이 나오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다"면서 "결국 혁신위가 가고자 하는 한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모든 회의가 끝났을 때 제가 위원장으로서 모든 회의 브리핑을 하는 걸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요한 기록들은 문서로 남겼다"고 덧붙였다.

속기록은 아니지만 문체부는 매 회의, 협의 내용을 담은 회의결과 보고자료를 작성했다. 이와 관련 박 위원장은 "회의록에 위원들의 발언을 모두 담지 않는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토론하는 과정에 대한 의견만 담지 어떤 위원이 어떤 발언을 했다는 것은 전혀 담겨 있지 않다"고 밝혔다. "모든 발언을 공개하는 것 자체도 또다른 피해가 나올 수 있다. 현실적으로 대한축구협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떤 발언을 하더라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언론을 통해 나가면 안좋게 비쳐질 수 있어서 협회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이 문체부 혁신위에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고, 문체부는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았다"고 회신하고 회의결과 보고자료를 공유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회의에 대해 회의록이나 속기록, 녹음 기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18조엔 차관급 이상 주요 직위자가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정책 심의·의견조정 회의 등도 회의록 작성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문체부는 "K-축구 혁신위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임의 자문위원회 혹은 현안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로 목적 또한 축구계 혁신 방안을 마련해 권고하는 것이므로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혁신위 회의 현장에서 선거제도 개편 등 현안과 관련해 문체부, 대한체육회, 대한축구협회 대표자간에 각자의 입장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속기록으로 기록돼 일반에 공개될 내용은 아니었다는 설명이다.한편 이날 혁신위에선 세 분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첫째, 축구협회장 선거인단은 대한체육회장 선거인단 개편안을 기준으로 프로.실업, 대학, K1~K7승강제 리그 등을 추가해 조정하는 안을 마련하기로 했고 이 경우 권고 규모는 1만 명 이상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개정 절차를 8월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둘째, 유소년 선수 육성 방안 및 인프라 확충을 논의했고, 셋째 전력강화위의 독립성과 A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의 합리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박 위원장은 "오늘은 협회가 관련 규정과 문제인식을 공유하는 자리였고 다음 회의 시 구체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